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 핵심

[포럼] 기업가정신이 창조경제 핵심

디지털타임스 2013.04.02(화)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창조경제론이 성과를 거두려면 `혁신하려는 의욕` `경제 하려는 의욕`이
넘쳐나야 하고, 또한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필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론'이 화두이다. 대선공약에 이어 대통령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종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최근 계속해서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창조경제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경제 재도약,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모든 부문에서 국민과 기업의 `혁신 하려는 의욕', `경제 하려는 의욕'이 넘쳐나야 한다. 정부는 창조산업을 점지해서 육성하려 하기에 앞서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중략>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책 메뉴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확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기 십상이다.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정신이며, 기업가정신은 단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의 함수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새 정부에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초한 기업가적 발견과정이 자유롭고 충분하게 넘치는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