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현실

[시론]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현실

한국경제 2013.04.02(화)

 

기존 '혁신경제'를 재포장한 용어
메타기술·생태계 확산 주목하고 개방 플랫폼 위에서 혁신 구해야

이민화 <벤처기업協 명예회장, KAIST 교수 mhleesr@gmail.com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요즘이다. 신정부 출범 한 달이 넘은 이제는 창조경제의 정체성이 가시화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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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란 용어는 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쓴 용어도 아니다. 1990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창조사회란 보고서를 냈고, 1997년 제기된 영국의 창조경제 논의는 2001년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론으로 이어졌다. 영화, 음악, 패션, 디자인 개발과 같은 문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국가발전 전략이었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라는 책에서 미래 창조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즉,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처음 쓴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라연구소나 호킨스, 플로리다가 사용한 창조경제의 그릇에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호킨스의 창조경제는 창조성을 구현하기 쉬운 문화산업에 집중돼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국에서는 해리 포터와 같이 세계적인 문학작품이 나올 수 있고, 웨스트엔드의 뮤지컬들이 영화화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미래 전략을 호킨스의 창조경제 정의에 맞추기에는 한국의 진화단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는 작금에 논의되는 창조경제의 설명은 이미 기존 혁신경제의 재포장이고, 둘째 창조경제란 용어 자체는 이미 문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20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2009년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 혁신에서 창조성의 실천과정을 극적으로 쉽게 만드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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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 가지 핵심 전략 구현을 위해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의 혁신을 선순환시키는 공정거래가 필요하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관계 설정이다. 국민과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3.0은 미래지향점이 된다. 즉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정부3.0은 삼위일체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