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활성화되나…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의사 2013.04.03(수)
http://m.docdocdoc.co.kr/newsview.php?newscd=2013040300013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서비스 규제 샅샅이 발굴해 완화"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의료 등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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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기재부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우호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경 협동조합의 경영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최초의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기재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로 의료는 물론 범죄예방, 돌봄 등 복지 분야에서 민간의 민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계획대로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처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원격의료 활성화 시동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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