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창조경제-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

새 정부의 창조경제

한겨레신문 2013.03.31(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0583.html

 

이강국의 경제산책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는 ‘창조경제’다. 선거 때 인기 있던 경제민주화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대신 창조경제라는 구호가 전면에 나섰다.정권 초기에 으레 그렇듯, 공무원들은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쓰느라 바쁘고 기자들은 관련기사를 쓰느라 정신없을 것이며 기업들도 정책의 방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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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조경제의 롤모델은 ‘창업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이다. 780만의 인구에 인적자본만이 유일한 자원인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금액이 미국의 2.6배에 이르고 80년대 이후 250개가 넘는 기술기업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나라. 이스라엘의 성공요인으로 용기라는 뜻의 ‘후츠파’ 정신이나 벤처투자펀드인 요즈마 펀드를 조명하는 기사가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엄청난 군사적, 금융적 지원과 전세계의 유대인 자본과 네트워크, 그리고 70만이 넘는 구소련으로부터의 고학력 유대인 이민 유입 등의 특수한 요인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경제가 한국과 닮은 점도 있다. 우리처럼 재벌 대기업이 산업과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식시가총액의 약 40%를 아이디비(IDB)와 델렉 등 10여개의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랍계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선진국 중 미국과 함께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하고 24%에 이르는 빈곤율도 최악이다. 창업국가라는 영광 뒤에 수많은 시민들의 힘겨운 삶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아랍의 봄과 함께 2011년 여름에는 비싼 집값에 항의하는 텐트 시위가 시작되어, 9월에는 무려 45만의 시민들이 경제정의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이에 놀란 이스라엘 정부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고 지주회사 출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재벌개혁정책을 도입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