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복지와 성장, 둘 다 잡을 수 있다

[기획시론 '창조경제' ①] 복지와 성장, 둘 다 잡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13.03.11 (월)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진흙탕 싸움 부추긴 '동반 성장' 갈등은 회피 아닌 인정의 대상
정부든 기업이든 민간이든 혼자 문제 해결하는 시대 지나
산업화·민주화·정보화 이은 '창조화 패러다임'으로 도전을

 

동반 성장의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출발선에서부터 이익 분배제를 둘러싸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더니 모처럼 나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책이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 진흙탕 싸움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동반 성장은 경제 민주화의 실마리에 해당한다. 이것을 풀면 공정(公正) 기회와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인 창조 경제와도 만나게 된다. 한마디로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을 수습하고 대·중소기업 간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첫째, 갈등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갈등이란 없어야 하고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생산적 균형을 잡아나가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소화해낼 수 있는 갈등 해소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라고 결코 우리보다 갈등이 더 적지 않다. 잘 발달한 갈등 해소 시스템이 있을 뿐이다.

복지와 성장 논쟁도 갈등의 연속이지만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창조적인 해법을 찾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갈등 해소 시스템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