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협동조합이다-임현진 서울대 시회학 교수

이제 협동조합이다

광주일보 2013.01.22 (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교수

 

흔히 협동조합하면 사회주의를 떠올린다. 과거 구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방식의 협동조합은 노동자나 농민의 자발적 참여보다 강제적 동원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율의 원칙이 훼손되고 이익배분이 왜곡되는 모순을 지녔다. 주인이라 할 조합원이 객체화되는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이 살아남기 힘들었던 이유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협동조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 나라들의 경우 협동조합은 시장경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폐해, 즉 중소기업의 위기 및 영세사업자의 몰락,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여 왔다.

최근 한국사회의 시대 가치로 떠오르는 복지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협동조합은 개별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다 보니 자생력이 없는 관제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농협, 수협 등이 대표적 보기다.

특히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 등은 법적 규정이 없어 설립 자체가 어려웠다. 물론 자활공동체와 같은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창업이 가능했다면, 개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주주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동업을 할 수 있다.

그간 고용과 복지의 대안으로 여겨진 사회적 기업도 위로부터의 주식회사가 아닌 아래로부터 협동조합에 의해 동네나 마을 등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노동자가 직원이며, 주인인 종업원 지주제와 같은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탈리아의 트렌티노나 볼로냐, 스페인의 몬드라곤, 영국의 스코트란드 등이 대표적인 조합도시다.

트렌티노의 경우 주민의 1인당 GDP가 3만유로로 EU 평균 2만8000유로보다 10% 가까이 높다. 주민들은 유럽의 재정위기 아래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서로 도우면서 생존하고 있다. 실업률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평균 10%에 비하면 5% 이하로 낮다. 유럽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유는 간단하다. 5만 개에 달하는 농업, 농가공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체의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다. 인구 53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다. 농업협동조합은 생산과 유통의 90%, 신용협동조합은 전체 여신의 60%,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전체 유통의 60%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도 고민이 없지 않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후속세대의 양성이다. 세계화의 와중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지역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이전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이끌어 갈 후속세대를 키워야 하는 숙제도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의 1원 1표가 아닌 민주주의의 1인 1표에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가 적당히 일하는 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합원 사이의 불신이 존재할 수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끊임없는 내부 조직 변화, 엄격한 조합원 가입 요건, 전문스탭 고용 등을 통해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지역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키움으로써 정부나 시장이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