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時代의 경제민주화

<기고>지식기반時代의 경제민주화

문화일보 37면 2013.01.05 (토) 이선/경희대 명예교수·경제학

 

지난 20세기가 중화학공업과 같은 굴뚝산업이 주도했던 자본기반 경제라면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신기술이나 디자인, 신소재,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경제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됐던 전통적 제조업의 기업 경영전략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익극대화(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정상이윤을 추구하면서 수직적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산업은 산업 조직에서 독과점 구조를 보이게 되며, 독과점 이윤을 창출해 연구·개발(R&D)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경영전략과 목표는 신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속도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 수평적 조직 아래서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과 민첩성이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조직, 기업 경영목표와 전략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민주화에 함축된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전통적 제조업이 주류를 이뤘던 20세기의 경제민주화는 경제력 집중의 해소와 재벌 규제 및 공정거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달라진 산업조직과 기업경영 패러다임 아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종전과 달리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소에 둬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권 경제정책의 기조로 신(新)자유주의가 만연하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가장 심각한 양극화 해소 과제는 소득 분배의 악화에 있다고 보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복지 문제로 귀착된다. 시장경제에서 최상의 복지정책은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