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전문가들…창고업, 화물운송, 3PL 시장에 새로운 변수 예상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물류업계 영향은?

물류신문 2012.12.10 (월)

 

전문가들… 창고업, 화물운송, 3PL 시장에 새로운 변수 예상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협동조합 기본법’을 놓고 물류업계 일각에서 내년도 물류업계의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일 경우 새로운 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단지시설 사업자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도 유통업(조합형 체인사업) 가능 법인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역시 내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김태승 교수는 지난 12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18차 물류위원회에서 내년도 물류업계의 키워드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