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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성공여부는 지금부터다

배셰태 2012. 11. 9. 15:37

협동조합 성공여부는 지금부터다

경인일보 2012.11.08 (목)

 

출자금액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표' 권리행사
지역사회 경제구조에 일대 변환을 예고
법 발효에 그치지않고 역량있는 재원 교육해야

 

경제민주화 바람이 사회적 협동조합 탄생을 몰고왔다. 자칫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는 협동조합 바람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대기업 위주의 고착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합의 이미지는 이미 우리 생활에 친숙하다. 오지 산골에서부터 대도심에까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존립기반을 다져 우리의 소비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그러나 기존의 조합과는 기반 자체가 다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협동조합 탄생은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합의 주도로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새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다음달부터 5인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모여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영역에도 도전할 수 있다. 금융업과 보험업만 제외시켰다.

 

<중략>

 

아울러 금융자본주의 위주의 이기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대립이 아닌 지역 내 상생과 협력과 공동체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 법 탄생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중략>

 

재벌위주로 수출에 올인하면 내수는 부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깨진 지 오래고, 무상급식 논쟁을 벌이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파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전투형 경제동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전투대원 모두의 합의와 설득으로 승리의 기쁨을 똑같이 만끽하자는 논리일 게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