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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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라면 재벌개혁을 내세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이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가 경제 민주화의 진정한 기반이 아닐까요?
김종수 기자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기반,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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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을 뺀 모든 분야에서 다섯 명 이상만 모여 절차를 밟으면 이같은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내달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나 대기업 빵집에 맞선 소상인들의 조합도, 조합원들이 출자한 병원이나 육아시설, 대안학교도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1주 1표'의 주식회사나 개인이 부속품에 불과한 관료조직이 아닌 '1인 1표'의 공동체 경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조완영 한살림연합 전무]
"협동조합은 100% 조합원이고 구성원이 그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하잖아요? 배당을 하든 내부유보하든 그분들의 몫이고 분들의 공유재산이고..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하나의 원리와 체계와 이런 걸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요"
이 때문에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의 유력한 보완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 경제센터장]
"대주주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다음에 경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재벌의 문제나 이런 소위 말하는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전횡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통제가 주식회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겠냐.."
협동조합은 이익추구와 시장만능에 짓눌린 우리 경제에 하나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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