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통신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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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自給)제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통사대리점, 판매점에서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됨으로써 해외처럼 제조사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만 구매하고 서비스는 별도로 가입하는 형태도 가능하게 되었다.

 

 

PC나 TV와 같은 전자제품처럼 휴대폰도 ‘단말기 구입 따로, 서비스 가입 따로’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는 단말기도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하고, 요금제도 이통사와 MVNO(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의 다양한 요금제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 많이 출시되지 못했던 다양한 중저가 휴대폰 등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급 단말기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요금제와 통신사의 선택이 보다 자유롭다.

 

자급(自給) 단말기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제조사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단말기 이외에도 중고 단말기, 약정이 만료된 자기 단말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급(自給) 단말기를 이용하면 요금제나 이동통신사의 선택이 보다 자유롭다. 서비스 약정 할인(1년 또는 2년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선불요금제나 이동전화 재판매(MVNO) 사업자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용 패턴을 잘 알고 이에 맞게 선택한다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금할인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①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②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③ 일반 유통망(제조사, 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자급(自給) 단말기를 사용할 유인이 커졌다. 이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선된 요금할인 제도는 KT는 5월 31일부터, SKT/LGU+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 제조사 직영매장(예: 삼성 디지털플라자)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SKT 대리점에서 3G정액요금제(올인원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약 30%의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중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통사 3G정액요금제 등에 가입하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신규 구입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5.30)에 따르면 요금할인 혜택 확대 대상자는 약 4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급(自給) 단말기를 사용하면 선불요금제 이용도 편리하다. 선불요금제는 미리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이 차감되는 형태의 요금제로서, OECD 국가의 경우 선불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평균 47%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요금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2%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선불요금제가 우리나라에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불요금제는 일반적인 후불요금제와 달리 약정과 보조금이 없고 단말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중고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규 단말기로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려면 가격이 저렴한 선불폰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로만 유통되다 보니 해외와는 다른 이용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단말기 선택의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는 굳이 선불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단말기 자급제로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유통된다면 선불요금제 이용도 좀 더 편리해질 것이다. 소량 이용자, 수신 위주의 이용 패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통사나 MVNO 사업자의 선불요금제를 이용한다면 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급 단말기를 이용하면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 선택도 용이하다.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의 USIM 요금제는 약정이 없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의 요금제는 이통사보다 평균 20% 정도 저렴하므로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로 ‘중고폰’ 재조명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로 중고폰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다. 옥션, 지마켓, 중고나라, 세티즌 등 인터넷상 직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통사도 중고폰 안심거래 서비스(SKT T에코폰, KT 올레그린폰)를 도입한 바 있다. 중고폰 거래사이트인 세티즌에 따르면 지난 1월 1만4천 건이던 중고폰 거래가 4월에는 2만 건을 돌파했고 6월에도 1만 7천여 건을 기록했다. 중고폰에도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중고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중고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휴대폰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 사이트를 방문하면 단말기 식별번호(IMEI)나 모델명/일련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 시, 식별번호 조회 시)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중고폰 이용 확대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Recon Analytic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주기는 26개월로 조사되었다. 해외에 비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교체주기로 따져보면 1년에 약 2,500만 대의 단말기 교체수요가 있는 것이다. 성능만 괜찮다면 중고폰을 이용하는 것도 단말기 구입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존하는 ‘착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의 MMS(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201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MMS 기술규격을 국제표준(OMA(Open Mobile Alliance)-MMS)으로 통일하여 SKT, KT 등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므로, 앞으로 중고폰으로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데도 제한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 자급 단말기 시장은 중저가의 알뜰 단말기 시장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시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명목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고가 단말기 이용이 확대된 것이주요 원인이다. 국내외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유통이 확대된다면 이용자의 단말 구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 제조사는 100~200달러대 스마트폰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 LG전자도 해외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도, 홍콩, 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내놓은 ‘갤럭시Y’ 등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 기준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천만 대 안팎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보급형 휴대폰을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다양한 단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수요는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저가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단말 유통 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도 이통사 중심의 고가 프리미엄폰 시장과 중저가 단말의 오픈마켓 시장이 서로 다른 시장 세그먼트(segment)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약 30%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 비중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선불요금제 비중이 약 60%로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된 것도 오픈마켓 시장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요금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필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수십 년간 단말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를 제공하다보니 대부분의 이용자는 단말기의 실제 구입가격(할부원금)과 실제 월별 요금제 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 실제 할부원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설명하다 보니 실제 금액에 비해 싸게 구입하는 것처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와 함께 서비스 가입 계약서와 요금고지서에서도 단말기 구입 금액과 서비스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토록 개선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가계통신비 구성을 이해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신의 실제 단말기 구입 금액과 요금 지출을 정확히 안다면 자급 단말기를 이용할 때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용할 때를 비교하여 본인의 이용패턴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소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급제는 마케팅 과열을 억제하고 서비스 경쟁 으로 전환하는 단초 제공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통사 입장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통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단말기에 집중된 지나친 마케팅 과열을 억제할 수 있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단초를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가 위주의 마케팅전략의 폐해는 이용자 후생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금경쟁전략은 사업자 간 비교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를 통한 마케팅전략은 대리점, 판매점 등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일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유통비용과 수익으로, 나머지는 이용자 비용 부담완화로 나누어진다. 이 과정에서 단말출시 시기, 기종, 요금제 등에 따른 유통주체들의 빈번한 전략 변화가 유통망의 수익과 이용자 편익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에 집중된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후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서비스 경쟁이라는 좀 더 본질적인 경쟁 구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단기적 시각이 아닌 긴 호흡으로 유통구조의 변화 이끌어내야

 

5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었지만 그간 수십 년간 고착화된 유통구조가 제도 자체만으로 단기적으로 경쟁적이고 다양한 단말이 유통되는 구조로 변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에 따라 실제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변화는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전략 변화를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단기적 시각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유통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부터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건전한 유통구조가 생성되고 정착되게 함으로써, 자급 휴대폰 유통시장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요금중심의 경쟁전략을 강화하여 시장 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유통구조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KTOA)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 인터넷상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사무관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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