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자영업 …'고용의 질' 악화일로

늘어난 일자리 40%가 자영업…'고용의 질' 악화일로

조선비즈 2012.08.16 (목)

 

달갑지 않은 사상 최대 자영업 증가

대전일보 2012.08.16 (목)

 

지난달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년만에 자영업자 수 증가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일자리 부족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영업자의 증가 소식이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 이미 자영업 시장은 난립과 과당 경쟁으로 포화상태다. 자영업자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의 질(質)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47만 명 증가해 일자리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한 달 만에 40만 명 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 중 자영업자의 증가 폭이 19만 6000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720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8.7%에 달한다. 통계 이면에는 재취업을 못한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11개월째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경기 악화와 베이비 부머 은퇴 등으로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달 증가한 자영업자 취업자 중 '1인 자영업자'가 13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50대 이상 베이비 부머들의 개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자영업은 위기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체가 해마다 평균 76만6000개가 생겨나고, 75만2000개가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체의 62.3%는 연간 매출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월 167만 원조차 못 벌고 있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가게를 열고 3년 간 살아남은 경우는 36.6%에 불과하다. 여기에 164조 원을 넘어선 대출과 높은 연체율도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벼랑 끝 자영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직장에서 물러난 베이비 부머들이 포화상태의 자영업에 뛰어들어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개인 탓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정년 연장과 내수 활성화 정책,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뤄야 할 일들이 많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