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시한폭탄 베이비부머, `실버 푸어` 양산

[서울광장] 또 하나의 시한폭탄 베이비부머/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31면

 

지난 7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가 주제였다. 이 대통령은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달려온 세대”라면서 “정부는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를 위해 용기를 주면서도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밀하고 섬세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은퇴자들이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직장에 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자영업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실버 푸어’를 양산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의 두 배에 가까운 28.8%다. 연평균 216만 9000명이 신규 진입하고 187만 8000명이 사업을 접는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영업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우스 푸어’ 논란이 일자 자산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았다.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베이비부머란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율이 급속도로 둔화되는 시점(1963년)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6%인 71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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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생애를 시작하던 1980년대 중반에는 인구 전체의 기대 수명은 60세에 불과했다. 50대 이후의 기대여명도 15년 정도였다. 퇴직을 앞둔 지금 기대수명은 80세, 50세 시점의 기대여명은 32세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노후를 떠받쳐줄 사회안전망은 극히 부실하다. 부족분을 메우려니 일흔살이 넘도록 노동시장을 전전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된 직장에서의 정년 연장을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아닌, 재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