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보이스톡 차단 허용, 한·미 FTA ∙ WTO 위반

보이스톡 차단 허용에 인터넷 업계 ‘발끈’

디지털데일리 2012.07.17 (화)

 

한미FTA∙WTO 위반 우려도 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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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3대 과점 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면 신규 비즈니스 나올 때 통신사 눈치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나 서비스가 나올 때 통신사에 의해 통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특히 “외국계 기업의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한미FTA나 WTO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내외 서비스를 차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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