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 MVNO(알뜰폰)로는 통신요금 인하 한계 있다

“자급제·MVNO로는 통신요금 인하 한계 있다”

아주경제 2012.07.09 (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합리화 정책인 단말기 자급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자급제나 MVNO는 확산에 한계가 있는 제도로 과연 선택권이 강화됐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통신요금 인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MVNO의 이통시장에서의 비중이 5%만 되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MVNO에는 최신형 LTE 단말이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자급제와 MVNO만 놓고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다한 것처럼 한다”며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통신사가 통신요금인하 압력을 막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기기·서비스 가격 비교 조사를 맡았다. 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토론회를 열고 최종연구결과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방안을 찾아 방통위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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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수십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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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차후 자급제로 인해 유통망이 다양해지면서 단말기 가격이 경쟁에 의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급제, MVNO에 더해 체감효과가 큰 요금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