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2012.06.08 (금)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방조한 셈”
"카카오 보이스톡.. 니들끼리 알아서".. 방통위 '사실상 허용'
시티신문 2012.06.08 (금)
정부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최근 LG U+가 mVoIP를 전면 허용했듯, KT가 서비스 제한 신고를 할 경우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처럼 지배적 사업자가 약관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브리핑을 통해 m-VoIP 허용 여부 및 서비스 제공수준 결정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관을 통해 m-VoIP 서비스 허용 수준을 '알아서'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가 내부적으로 약관변경을 결정, m-VoIP를 전면 허용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석제범 통신정책국 국장은 "현재 이통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m-VoIP 허용 요금제를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현행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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