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통신료 50% 싼 MVNO사업 방해

이동통신 3사, 통신료 50% 싼 MVNO사업 방해

조선비즈 2012.05.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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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들 반대는 넘어야 할 난관

통신사들은 겉으로는 자사의 네트워크를 빌려쓰는 MVNO 사업자를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MVNO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줘야 할 대목에서는 발을 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휴대폰 자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는 통신사가 갖고 있던 휴대폰 유통 권한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으로, 편의점이나 대형매장 등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휴대폰 자급제에 기존의 요금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현재 스마트폰 구입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 형태로 30% 정도의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가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급제를 이용해도 비용절감 효과가 사라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자급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MVNO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신사들은 MVNO 사업자들이 자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유통망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 MVNO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만날 접점이 있어야 홍보도 되고, 가입자도 늘어날 텐데 지금은 전화나 온라인 말고는 판매처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계열사가 직접 MVNO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다. 현재 SK텔레콤과 KT의 자회사 2곳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받고 MVNO 사업을 준비 중이다. 모회사인 SK텔레콤과 KT가 MVNO 사업자에 네트워크를 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제동을 걸었지만, 이들의 사업 진출을 막을 만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대기업인 SK텔레콤과 KT가 MVNO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김형진 온세텔레콤 회장은 “자유경쟁에 맡겨 놓으면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통신사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통신시장에도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