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경제 2012.03.14 (수)
문화일보 경제 2012.03.14 (수)
이투데이 경제 2012.03.14 (수)
3월 15일 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타결 4년10개월 만에 공식 발효돼 한국경제는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던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무관세 교역을 하게 돼 유럽 등을 합쳐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하지만 농어촌 붕괴와 빈부 격차 확대, 산업구조 개혁, FTA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이하 전략
세계일보 경제 2012.03.14 (수)
향후 15년간 대미무역흑자
연평균 27억弗 확대 전망
야권 거센 반대여론 부담
ISD 재협상 결과 주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는 미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교역량이 크게 늘고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3만달러’ 위한 마중물
FTA 효과는 무엇보다 ‘시장 접근성’ 제고다. 비용을 1센트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로선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긴 여유를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전자, 석유제품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한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로 폴리에스테르(4%), 스웨터(32%), 셔츠(28%), 양말(14%) 등 4대 대미수출 섬유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섬유류는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5.5명)보다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향후 15년간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은 약 322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증가는 생산량 증가, 원가 절감, 고용 증가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생산 증가액은 15년간 연평균 8조8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싼 값에 다양한 품목의 공산품과 농축산물이 들어와 물가 압력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FTA 발효 이후 넘어야 할 산 많다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A 발효로 농어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 2758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의 한·미 FTA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야권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구성되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ISD의 수정사항을 합의하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게 된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서포터즈] 취업걱정, 고용노동부에 양보하세요! (0) | 2012.03.28 |
---|---|
[스크랩] 저성장 시대의 은퇴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12.03.28 |
베이비부머 창업, 어떤 업종이 좋을까? (0) | 2012.03.12 |
한·미 FTA 여정의 추억 (0) | 2012.03.10 |
관세청, 한·미 FTA 대비 기업 총력지원 나선다 (0) | 20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