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포럼]생계형 자영업자 과잉문제-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Focus 포럼] 생계형 자영업자 과잉문제

포커스신문 경제 2012.0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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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570만명 정도였는데, 연구소는 663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구분이 애매한데,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한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다. 어쨌든 이 가운데 얼마가 과잉이냐?  이 경제연구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적어도 230만명가량이 많다. 자영업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우리 왜곡된 산업 구조를 잘 보여준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70만명 정도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다. 다른 일을 할 여건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수입이 형편없어도 달리 자영업에서 손을 뺄 방법이 없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방법이 없는 것이다.

 

골목 하나에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분식집, 세탁소, 미용실 등이 2~3개가 되는 한 아무리 머리를 써 봐도 나만 잘되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창업 지원대책이라고 무작정 서민들을 자영업으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 이들이 참여할 농업, 서비스업,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다른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필자는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 KBS 1라디오(월~금 오전 8시35분)에서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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