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의 경제산책] 1:99의 세상, 소득격차 줄이려면…

[Weekly BIZ] [이창양의 경제산책] 1:99의 세상, 소득격차 줄이려면…

조선일보 경제 2012.02.04 (토) 

 

소득 불균형 심화-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 경제의 서비스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일자리 줄어들어
소득 격차 줄이려면- 기술의 진보에 맞서 교육체제 확립이 우선… 직업과 연계된 교육체제 평준화의 탈피가 과제

 

소득 불균형은 작년에 이어 당분간 경제와 정치에 있어 최대 이슈다. '1%와 나머지 99%'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월가 점령 운동(Occupy Wall Street)이 대표적 예다. 특히 큰 선거들을 앞둔 우리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소득 불균형의 근본적 해결책인 양 복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나아가 소위 재벌에 대한 설익은 규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득 불균형의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타고난 재능과 개인의 노력에 차이가 있고, 운도 작용한다. 또한 세계화와 기술 진보, 경제의 서비스화 등 경제 환경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사회의 가치 및 분배체계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면 결과적인 평등의 추구는 성장동력에 해롭다. 그러나 지나친 소득 불균형은 지속적인 성장에 좋지 않다.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져 소득계층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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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성/1008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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