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개막] 미국 2조달러 시장 ‘활짝’ 中·日과 시장쟁탈 ‘한판’

[FTA시대 개막] 미국 2조달러 시장 ‘활짝’ 中·日과 시장쟁탈 ‘한판’

파이낸셜뉴스 경제 7면 2012.01.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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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미래는

한·미 FTA로 한·중·일 FTA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위협을 느낀 일본이 벌써 미국과 FTA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TPP를 협상하고 있는 등 FTA로 한반도 역학관계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한·중·일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무역자유화를 향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통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분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관심이 많았던 농산물 등 상품챕터와 서비스챕터는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에둘러 표현해 개방수위의 논란을 본협상으로 미뤘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일본 등과의 FTA협상 추진 시 한·미 FTA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2대 경제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적극 활용, 동북아 경제축을 형성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