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중소기업계가 환영하는 이유

 

 

 

관세철폐 효과로 자동차부품·섬유·전기·기계산업 수출 늘어날 듯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수혜가 전망되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해 한·미FTA 발효로 우리 중소기업은 섬유, 기계, 전기 산업 등의 부문에서 폭넓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야흐로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부품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미국 포드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

 

중소기업계는 한·미FTA가 비준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중소제조업체 중 대기업 수탁기업은 8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대기업과 함께 미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이로 인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선점을 통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미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 또는 철폐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의 부문에서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퍼센트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인 2.5퍼센트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60퍼센트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16.8퍼센트로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본·중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따라서 관세인하 효과가 적용되면 추후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퍼센트의 중소기업이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지 기업의 57퍼센트가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로 한국 기업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미FTA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품목은 역시 자동차부품입니다. 볼트·너트,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 등 부품에 따라0~12.5퍼센트 정도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올해 2백3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3백억 달러 선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질이 이미 검증된 한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면 미국수출에 물꼬가 트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부품을 납품하면 지속적으로 수리용 부품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에는 큰 이점입니다. 이에 코트라는 브레이크 패드, 냉간 단조 부품, 볼트·너트 등 자동차부품 3종을 ‘한·미FTA 중소기업 10대 수출 유망상품’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는 4년 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간 1천5백만 대 규모인 미국 자동차 시장을 국내 업계가 선점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수출액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섬유산
업도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사, 양말 등 품목에 따라 4.3~17.2퍼센트에 달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커지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돼 대미 수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에 따른 국산 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한·미 양국 간 기술 협력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볼베어링과 펌프 등 기계 산업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볼베어링은 9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관세가 10년간 균등 철폐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산 볼베어링은 중국산보다 50퍼센트 정도 비싸고 일본산에 비해서는 약 20퍼센트 정도 저렴한 편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전기전자 및 IT 업종도 수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대부분 멕시코 등에서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미국시장 물량을 자체 조달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대부분 이미 무관세여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등 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석유화학, 정부조달 산업 등이 한국 중소기업들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미국시장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지향형 강소기업(Small Giants)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
기로 했습니다.

 

 

수출지향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미FTA가 기나긴 진통 끝에 어렵게 통과된 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FTA 발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과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GDP) 대비 61퍼센트로 확장되어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경제영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는 중소기업에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활용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한·미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피해 예상 업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12.28 일 발행, 140호)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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