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주도권 뺏기지 말아야

[fn사설] 한·중·일 FTA, 주도권 뺏기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칼럼 31면2단 2011.12.26 (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5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내년 초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국과 일본이 FTA 협상에 한발 닥아서며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다. 빠르면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내년 5월 쯤에는 3국간 FTA 협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한·일,한·중,중·일 등 양국간 또는 3국간에 여러차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16일에 끝난 3국간 FTA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에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등 FTA 협상에 대한 대강의 원칙까지 마련했다.3국간 FTA 체결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은 이미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3국간 FTA는 실무협상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다. 한국만해도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로 위기에 몰린 농축산업이 중국에게도 시장을 열면 아예 설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일본도 같은 입장이며 중국은 서비스 분야가 부담이다. 시차를 두고 개방수위를 조절해도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 포용인구가 15억을 넘는다. 3국간 FTA는 역내 교역을 확대시킬 것이고 경제적 효과는 훨씬 커질게 분명하다. 이중 가장 수혜국은 한국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도 3국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FTA 체결은 필요하다.우리 정부는 EU, 미국 등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한 선도국의 노하우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다면 한·중·일 FTA협상 주도권을 잡고 얼마든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