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방통위]MVNO활성화-휴대폰 유통 개선..통신시장 '개방' 가속

[2012 방통위]MVNO활성화-휴대폰 유통 개선..통신시장 '개방' 가속

파이낸셜뉴스 IT/과학 2011.12.29 (목)

 

내년 통신 시장에 '개방'이 가속화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늘어나고, 단말기 유통 시장도 개방된다. 통신 필수설비도 의무제공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통신시장을 개방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 U+ 등 3개 사업자가 15년 이상 시장을 나눠 왔다. 그러나 내년 부터는 MVNO 서비스를 통해 통신 요금과 서비스 품질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MVNO 사업자들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놓지 못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이동통신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단말기 사양을 공개하도록 해 MVNO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단말기를 제작하고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통신사업자와 MVNO 간에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 MVNO 중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또 소비자들이 굳이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만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대형 마트나 전자대리점 같은 유통망에서도 자유롭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휴대폰 유통체계도 개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했던 것을 제조사, 마트, 편의점 등으로 확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가형 단말기가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 필수설비 의무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유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필수설비 의무제공 범위를 광케이블까지 확대해 후발 및 중소사업자의 설비 구축 부담을 완화시켜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