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FTA 협상 당시 한미 초안에 모두 포함"

"ISD, FTA 협상 당시 한미 초안에 모두 포함"

연합뉴스 정치 2011.11.09 (수)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자료사진)   외교통상부, 투자 안전ㆍ다른 나라와 형평성 감안 2007년 민주당 평가보고서에서도 필요성 인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핵심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가 한ㆍ미 두 나라의 FTA 협상 초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ㆍ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