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미 FTA ‘ISD’ 정부정책에 장애안된다"

법무부 “한-미 FTA ‘ISD’ 정부정책에 장애안된다"

아시아투데이 사회 2011.11.07 (월)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 삽입은 통상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 투자협정에 ISD 포함돼…국내 제소사례 없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브리핑 중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부정책의 추진 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과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차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돼 정부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며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책자나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ISD의 본질이나 법무부의 입장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