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 "ISD, 독소조항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FTA민대위 "ISD, 독소조항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아시아경제 경제 2011.11.02 (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제도(ISD)는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된 제도라는 취지의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며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한·미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민대위는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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