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한·EU FTA 3개월 평가와 한·미 FTA’

LG경제연구원 ‘한·EU FTA 3개월 평가와 한·미 FTA’

K모바일 IT/과학 2011.10.12 (수)

 

지난 3개월 간의 한-EU 간 교역실적을 근거로 거대 선진권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 및 미국과의 교역구조와 칠레, ASEAN과의 FTA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EU FTA와 한-미 FTA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커보인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벌써부터 그 성과를 두고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 걸음마를 뗀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무역협정에 대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한-EU FTA를 통해 한미 FTA의 성공 여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3개월 간의 한국과 EU 간 교역 추이가 양국 교역 전망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미 FTA 발효 후 4~7년이 지난 ASEAN, 칠레 등과의 경험을 통해 EU 및 미국과의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