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연방의회, 한·미 FTA 10월 12일 비준

"한미FTA 비준, 정상회담 하루 전 12일 완료"

MBC TV 세계 2011.10.07 (금) 오후 9:00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11일 심의키로

한국일보 정치 2011.10.08 (토) 오전 2:36

美의회, 한미FTA 비준 6일만에 끝낸다

동아일보 경제 A8면2단 2011.10.08 (토) 오전 3:17

 

美의회, 韓美 FTA 12일 비준

조선일보 세계 A6면2단 2011.10.08 (토) 오전 3:03

 

초스피드 표결 처리 합의

6일 밤(현지시각) 미 상원 본회의에서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13일) 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상원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12일 표결로 FTA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원은 이를 위해 3개 FTA(한국·파나마·콜롬비아)에 대한 본회의 토론 시간을 60시간(각 20시간씩)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날 상원의 합의로 한·미 FTA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행사 직전에 비준완료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하원은 이미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미 FTA가 12일 상·하원을 통과하면 이행법안 제출부터 회기 일수로 6일 만에 의회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 미·모로코 FTA 비준과 함께 역대 최단 시일 처리 기록이다. 하지만 공식서명부터 비준까지 따지면 한·미 FTA는 4년3개월이 걸려 이미 역대 최장기간이 소요된 FTA 협정으로 기록돼 있다.

 

올 초부터 백악관과 공화당은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뤘지만 정치적 변수들이 잇따라 발목을 잡았다. 미 정치권이 국채상한 증액협상에 매달리는 바람에 8월 휴회 전 처리도 무산됐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반전이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