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비준 4단계 진행중…우리나라는?

美 FTA 비준 4단계 진행중…우리나라는?

조선비즈 경제 2011.10.06 (목) 오후 4:59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절차 5단계 중 4단계에 들어섰다. 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 본회의에서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면 5단계에 해당하는 상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된다. 지금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경우 늦어도 오는 21일에 미국 내 비준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일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FTA 비준절차는 약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계류돼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14개 부속법안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빨라도 11월에 비준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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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FTA를 이행하기 위해 부속법안 14개도 처리해야한다.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13개 부속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10월에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우리측은 11월에 비준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양국이 내년 1월 1일에 (FTA를) 발효하자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부수법안을 정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