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범 수감" 주장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대사, 한국 법무부 출국정지에 취소 소송 제기

[단독] "李 소년범 수감" 주장한 모스 탄, 법무부 출국정지에 취소 소송 제기
조선일보 2026.06.02 김은경 변호사•법조전문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6/02/JPRZSWIKRBDHDDSX7GYTEXFOJI/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
- 법원, 2일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기 위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미국에 거주하는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내에 입국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사관을 보내 탄 교수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이 국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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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제기
뉴스1 2026.06.02 한수현 기자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85151

- 6·3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입국…'부정선거' 주장
- 경찰 출석 불응하고 사전투표소 방문… 경찰, 출국정지 요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으나 29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기 평택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또한 황교안 자유와 혁신 경기 평택을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 다음 날인 6월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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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석의 진실정치] 모스탄 출국금지!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원용석 전 미주중앙일보 정치담당 부장 '26.06.02)
https://www.youtube.com/live/k5hdhoff-I8?si=BYNvt_9FuVGbH9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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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국 언론에서는 모스 탄의 혐의를 이렇게 적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명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성일 과장은 이재먕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고 한국 언론 매체 들이 보도했다.

모스 탄 교수는 한국의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5월 28일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모스 탄은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입국 당시 탄 교수 쪽에)출석요구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2025년 6월 모스 탄 교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강력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즉, 이재명이 미성년 시절 안동댐에서 집단 강간에 가담한 범죄 행위로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얘기였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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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 "미국인 위협하면 사냥하듯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가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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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교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 있다.

MBC가 그를 “음모론자”, “선동가”, 심지어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보도하는 것은,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도 않은 사안을 언론이 미리 단정 짓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선정적 보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특히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표현은 보도가 아니라 정치적 협박이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공영방송이 공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듯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부정선거 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절차적 문제,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이다. 이는 오히려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할 활동이다.

그런데 MBC는 이 과정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반대되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결국 누가 진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가?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낙인찍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저질스럽고 편향된 한국 언론의 행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추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줄 뿐이다.

모스 탄 교수를 음모론자로 모는 언론들과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으로 모스탄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결국 허위사실과 정치적 낙인으로 미국 전직 고위 공직자를 공격한 것에 불과하다. 그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과 이재명 그리고 언론은 이번에 모스탄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보길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모스탄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출처 :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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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dpMzRQuypA?si=JzlBISsFhfSJq5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