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모스 탄·프랭크 “선거 무결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선…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심층] 모스 탄·프랭크 “선거 무결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선…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트루스데일리 2026.06.02 유진실 기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7

- 평택 기자회견, 부정선거·사이버 안보·전자개표 시스템 문제 집중 조명
- “사이버 안보가 곧 선거 안보”… 한국·미국 선거 무결성 국제연대 선언
-모스 탄 “21세기 민주주의 위협은 총알보다 데이터와 전산 시스템이다”
- 프랭크 “선거 핵심은 투표보다 집계 과정… 검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한·미는 같은 과제 안고 있다… 전자통신·전산 시스템 투명성 확대 주문

경기도 평택 엔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1일 열린 '한·미 선거 무결성 및 사이버안보 국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스 탄(사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대사와 미국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글러스 G. 프랭크(Douglas G. Frank) 박사는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제도 전반을 비교하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트루스데일리

경기도 평택 엔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1일 열린 '한·미 선거 무결성 및 사이버안보 국제 기자회견'은 단순한 학술 세미나나 정치 행사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미국과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비교·분석해 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무결성과 사이버 안보, 전자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장시간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대사와 미국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글러스 G. 프랭크(Douglas G. Frank) 박사가 핵심 연사로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제도 전반을 비교하며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집계의 문제"

행사 내내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는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이었다. 프랭크 박사는 선거의 핵심은 단순히 투표가 이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 이후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계되고 검증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전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가 아니라 집계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한국 모두 중앙집중형 선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목했다.

프랭크 박사는 현장 투표소의 선거 관리자들이 매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데이터 처리와 관리가 중앙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소 관리자의 정직성과 시스템 검증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 시스템은 신뢰보다 검증이 우선"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분야는 전자 선거 시스템이었다. 프랭크 박사는 미국과 한국 모두 선거 행정에 전산화된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보다는 지속적인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 시스템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부족할 경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버와 통신 장비, 데이터 처리 체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개와 검증을 주문했다.

●"사이버 안보는 선거 안보"

모스 탄 전 대사는 발표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탄 전 대사는 세계 각국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거 시스템을 국가 핵심 인프라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공산당이 제시해 온 ‘초한전(Unrestricted Warfare)’ 개념을 언급하며, 군사 충돌뿐 아니라 정보전·경제전·사이버전이 현대 국제정치의 주요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거 시스템 역시 이러한 비전통적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 통신과 중앙 통제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

탄 전 대사는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통신 체계와 중앙 집중식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 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관련 전산 장비와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 확대를 제안하며, 국민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랭크 박사는 선거의 핵심은 단순히 투표가 이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 이후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계되고 검증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트루스데일리

●“한국과 미국의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

프랭크 박사는 여러 차례 미국과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각 주와 한국의 중앙 선거 관리 구조를 비교하며, 데이터 관리와 결과 집계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이 미국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수행한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감시”

이번 행사에서 프랭크 박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Bottom-Up(풀뿌리 방식)’ 접근이었다. 그는 정치권이나 정부 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선거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단위에서 선거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검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이 활동해 온 경험을 소개하며 "큰 변화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기자회견 후반부에서 두 연사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프랭크 박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무관심해질 때 민주주의는 약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스 탄 전 대사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선택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의제”

이번 평택 기자회견은 단순히 특정 선거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한·미 양국 시민사회가 선거 무결성과 사이버 안보라는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두 연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이버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선거 무결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검증 체계와 시민 감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주장과 분석은 향후 사실 검증과 학술적·제도적 논의를 거쳐 평가될 문제들이지만, 적어도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민주주의 제도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만큼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화두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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