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풍선효과’… 유럽연합(EU), 중국산 저가 제품 공습에 무역장벽 강화

트럼프 관세의 ‘풍선효과’…EU, 중국산 저가 공습에 무역장벽 강화
에포크타임스 2026.05.31 남창희
https://www.epochtimes.kr/2026/05/751629.html

- 중국 ‘과잉생산’ 저가 물품들, 미국 관세에 막혀 유럽으로
- 유럽 산업 기반 초토화…EU집행위 ‘유럽판 301조’ 만지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6년 5월 26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지역 안보 관련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유럽을 각성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유럽 시장으로 대거 쏟아지면서, 유럽연합(EU) 내에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 정부도 베이징을 향한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유럽판 301조’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301조’는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보복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제301조를 말한다.

●유럽연합, 대중 관계 재평가 착수…“현 관계 지속 어려워”

EU 집행위는 지난 29일 회의를 소집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토론을 벌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토론은 집행위원 전원이 참석해 대중국 관계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기조는 ‘디커플링’(decoupling·관계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경감)에 있다”면서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접촉과 대화는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 이익이 갈수록 긴밀히 얽히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번 토론 결과가 향후 몇 주간의 업무 지침이 될 것이며, 오는 6월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행위 내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비에른 자이베르트 비서실장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특히 신에너지와 철강, 화학 제품 등에 치여 유럽 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독일 싱크탱크인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팀 륄리히 수석분석가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을 간파하고 이 사안을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그는 원래부터 베이징을 향해 더 일찍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기존의 반덤핑 도구들이 너무 느리고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일 제품에 대한 규제를 넘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와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우회 덤핑 방지’ 조치도 거론된다. 신속한 반덤핑 조사, 광범위한 제재에 우회 수출 차단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미국의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통상 무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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