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이란 철군 결의안’ 가결… 친트럼프 카시디의 ‘반란’

미 상원, ‘이란 철군 결의안’ 가결…친트럼프 카시디의 ‘반란’
에포크타임스 2026.05.21킴벌리 헤이엑(Kimberly Hayek)
https://www.epochtimes.kr/2026/05/750339.html

- 낙선한 카시디 의원 캐스팅보트 행사…공화당 이탈표 속 찬성 50 대 반대 47

2026년 5월 1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의회의사당 전경.｜에포크타임스

미국 상원이 5월 19일 화요일, 의회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군사력 사용 승인(AUMF)이 없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에 투입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기반한 이번 결의안은 그간 유사한 법안에 매번 반대해 왔던 빌 카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핵심 절차적 문턱을 넘었다. 카시디 의원의 입장 선회가 이번 표결의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공화당에서는 카시디 의원 외에도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3명의 의원이 추가로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 단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토미 튜버빌(알라바마) 의원 등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으며,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모멘텀이 결집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시디 의원은 표결 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입장 선회 이유를 공식 전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은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에 대해 의회를 철저히 소외시켰다”며 “행정부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군사력 사용 승인이나 기한 연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시디 의원의 이러한 전격적인 입장 변화는 지난 토요일 루이지애나주에서 치러진 당내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패배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시디의 도전자였던 줄리아 렛low(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을 공개 지지했고, 예비선거에서 패한 카시디 의원은 워싱턴으로 복귀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렛low 의원은 44.8%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고, 존 플레밍 루이지애나주 재무장관이 28.3%, 카시디 의원은 24.8%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미 의회 내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권한결의안 지지 여론은 표결을 거듭할수록 완만하지만 확실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초기 기습 타격은 지지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마이크 라운즈(공화·남다코타) 상원의원은 최근의 기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라운즈 의원은 1973년 전쟁권한법이 “이러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한다”며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거쳐야 할 시점이 됐다고 느끼는 동료 의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집중 부각했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에서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하루가 멀다고 식료품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민생 경제의 고통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는 한 대통령은 이란 파병 미군을 의무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공습 이후 선포된 취약한 휴전 체제 덕분에 실제적인 적대 행위는 중단된 상태라며,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군이 합동으로 이란 내 표적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번 이란 충돌은 올해 2월 말부터 본격화됐다.

그간 미 상원에서 이란 군사 작전을 중단시키려던 이전의 시도들은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카시디 의원의 이탈과 더불어 유가 급등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방어선이 뚫렸다.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미국 측 작전명 ‘에픽 퓨리’로 명명된 이 공습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이 과정에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정권 수뇌부 다수가 사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의회에 미군이 전투 작전에 돌입했음을 공식 통보했고, 이에 따라 1973년 전쟁권한법상의 ‘60일 법정 시한’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현행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 적대 행위 개시를 통보한 지 60일 이내에 의회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미군 사용을 특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투입된 모든 미군의 작전을 즉각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