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움직임] 대한민국 '공산화'와 '중국화',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예정.. 부정선거 이슈도 도마 위

[미의회 움직임] 대한민국 '공산화'와 '중국화',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예정..부정선거 이슈도 도마 위
파이낸스투데이 2026.05.02 인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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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 청문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중국화’ 위험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특히 미국 공화당 중진 크리스 스미스(뉴저지) 하원의원이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미 의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의 ‘중국화·공산화’ 위험, 미 의회에 정식 보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타라 오 박사(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학술위원, 전 미 공군 중령)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CCP)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사회주의적 의제를 추가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 스미스 의원(1980년 첫 당선, 23선 기록, 40년 이상 인권 활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중국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빼앗길 수 없으며,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타라 오 박사(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학술위원, 전 미 공군 중령)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CCP)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국 선거 문제와 부정 선거 가능성 제기

청문회에서는 한국 선거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타라 오 박사는 증언에서 중국인이 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점과 부정 선거 가능성이 언급됐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선거제도 하에서 중국 국적자(조선족 등)이 국내에 3년만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각급 자자체단체장을 뽑을 수 있어 특정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타라 오 박사는 특히 해당 중국인들은 국내에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실제로 국내 거주를 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선거철에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또한 “이란 등 다른 문제에 집중되어 한국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국민의 우려가 국제 현안 속에서 묻히지 않도록 미국 행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1980년 첫 당선, 23선 기록, 40년 이상 인권 활동)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중국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언 전달 예정

스미스 의원은 타라 오 박사의 증언 전체를 국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읽도록 하겠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미스 의원과 참석자들은 한국의 ‘적화’ 가능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공산화될 경우 중국이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 미국의 전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 문제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증언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동북아시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얽힌 세계적 군사·외교 핫스팟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 그리고 ‘중국화·공산화’ 위험이 미국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상치 않은 미의회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 청문회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미 의회 공식 청문회였다. TLHRC는 미 하원 내 초당적 기구로,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설 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날 제기된 한국 민주주의 후퇴와 ‘중국화’ 위험에 대한 증언은 미 의회 기록에 남는 공식 문제 제기로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