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할 이재명 정권의 네 가지 요소

<실패할 이재명 정권의 네 가지 요소>

나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일찌감치 ‘실패할 정권’으로 규정했다. 실패한 정권으로 단정한 결과적 평가, 즉 과거완료형 평가가 아니라 실패할 정권으로 예측한 미래완료형 평가를 내렸다. 이유는 네 가지로 적시했다.

첫째, 대미 관계 실패(대미 경제안보 외교의 실패)
둘째, 경제정책 실패(반자유시장 경제정책)
셋째, 내각 인사 실패(국정 경험 및 전문성 부재 인사정책)
넷째, 재난대책 실패(국내외적 재난·재앙 대책 부재)를 그 이유로 들었다.

지금 정국은 그렇게 흘러간다. 대미 외교는 재난 상황이다. 이란의 전쟁 재난 대응책은 또 다른 재난 상황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대북 대응정책은 한미동맹을 흔들 정도다. 노란봉투법, 52시간 근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죽이는 경제 재난책들이다.

전문성 부재와 무능성으로 듬뿍 채워진 유명무실한 내각 인사들은 반동맹, 반미 데모꾼 혹은 반미 세포의 소유자들로만 가득하다. 이란 전쟁은 경제안보에 재난이다. 이에 대응해 나가는 이재명 정권의 재난대책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쪽으로 흐른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재난이자 재앙이다. 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와해되는 중이다. 나라에 이보다 더 큰 재난과 재앙은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은 지금 막장 국정을 관람 중이다. 이 관람객들이 어떤 행동으로 대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대하고, 우리 국민은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기 위해 피를 뿌려 왔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나무를 지금 파내려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간문제다. 그것이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21세기판 네로가 아니라면 막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더 큰 재앙과 재난의 길이다.

출처: 장성민 페이스북 2026.04.26
https://www.facebook.com/share/p/1Hpgjsc1xR/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재명 정권 몰락하는 4가지 충격 이유... 장성민 폭탄발언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6.04.27)
https://youtu.be/b1o_dKDM3m8?si=ocKiMCMv7og1yM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