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 50여 명 “이재명 친중 좌파 정부, 美기업 공격하고 중국 우대” 비난

美하원의원 50여 명 “한국 좌파 정부, 美기업 공격하고 중국 우대” 비난
트루스데일리 2026.04.22 최민서 기자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

-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대한민국의 차별적 사업 관행 우려’ 서한
- “'한국의 아마존’ 쿠팡은 서울이 표적으로 삼은 미국 기업 중 하나”
- "한국,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고 대북 군사활동 중단"

50여 명의 미 하원의원들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재명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루스데일리

미국 의회 내에서 이재명 정권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의원들은 현재 이재명 정권을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로 규정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및 한·미 안보동맹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판 아마존 쿠팡은 미국 기업… 조직적 공격받고 있어"

폭스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한 50여 명의 미 하원의원들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재명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메타(Meta)와 쿠팡(Coupang) 등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 의원은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 지칭하며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하고 소유한 사실상의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규제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포용하기보다 폐쇄적인 현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1조달러 경제 손실… 한·미 FTA 재협상 카드 활용할 것"

미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싱크탱크 컴페테레(Competere)의 연구를 인용한 이들은 "한국의 규제 조치가 향후 10년간 한·미 양국 경제에 총 1조달러(약 1482조원)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약 5250억달러(약 778조)에 달하며 미국 내 일반 가구당 약 4000달러(약 593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사 의원은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대·기아·삼성 등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누리는 무관세 혜택을 언급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한·미 FTA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권 교체 이후 심화된 갈등… 안보동맹 균열 우려

이번 비판의 배경에는 정치적 상황 변화도 자리 잡고 있다. 보도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2025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상세히 설명했다. 미 의원들은 현 이재명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 기조가 과거 보수 정부의 친미 노선과 달리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사 의원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냉전 구도에 비유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란 등과 손잡는 상황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2만50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제적 차별이 지속될 경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의 이번 집단 서한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안보가 얽힌 복합적인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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