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파산 위기인데, 배신자들과 축배를 드는 이재명

<국가는 파산 위기인데, 배신자들과 축배를 드는 이재명>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April 03, 2026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고, 마감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4월 6일까지 기회를 부여했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개방을 협상과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최대한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자국 유조선을 스스로 호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의 실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트럼프의 예상대로였다. 그동안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며 이익을 취해왔던 국가들이, 정작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본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 트럼프가 각국에 해군을 보내 자국 유조선을 호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3월 19일 일본과 유럽 주요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한국은 눈치만 보다가,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자 바로 다음날인 3월 20일 뒤늦게 합류했다.

하지만 성명만 발표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들 국가는 여전히 자국 함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미국 제트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막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가장 많은 유조선이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선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방치하며 호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한국과 유럽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번에 동맹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해 오던 미 해군을 바레인에서 철수시키는 선택을 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어제 발표에서 트럼프는 이란에게 이전과 달리 호르무즈 개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군사 작전을 2~3주 연장하되, 그 이유를 호르무즈가 아닌 ‘군사 미션의 마무리’로 전환했다.

이는 곧 호르무즈 문제를 더 이상 미국의 책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해당 해역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문제로 넘기겠다는 명확한 방향 전환을 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미국은 곧 철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결국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고, 바레인에 주둔해 온 해군 전력과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표 직후, 유럽은 즉각 비상에 들어갔다. 영국 주도로 약 40개국이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UAE, 인도,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참여했다. 결국 이들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화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불참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불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호르무즈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40년 넘게 미국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 해협의 해상 안보를 사실상 혼자 부담해 온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전략적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막대한 국방비와 군사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동맹 구조의 재편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둘째 치고라도 한국은 이제 호르무즈의 유조선들을 스스로 호위하고 그 해협을 상시 방어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군함 파견 등에 소극적이었던데 대해 강한 불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었고, 특히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은 북한의 핵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고, 미국은 4만5천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너희 한국이 동맹으로서 미국이 요청할때 나서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도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의 사고가 깔려있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현재 2만 8천 5백명 정도 되지만 트럼프는 항상 4만 5천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이렇게 발언하는 이유는, 그가 정확히 몰라서 허풍을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특유의 거래 기술 방식 때문이다.

이 기술은 트럼프가 자신의 책이나 인터뷰에서 “truthful hyperbole(진실을 과장한 표현)”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압박 효과와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게 만드는 협상 방식 습관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상대를 제압할때 먹힌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가 처음, 각국에게 “자국 유조선은 스스로 호위하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최대한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 문제에 기여하겠다. 대신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미국이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방위비 협상과 관세 문제 등에서 유연하게 도와 달라.” 라고 이렇게 거래적 제안을 먼저 던졌다면, 트럼프는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트루소셜에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띄워주고, 부정선거고 뭐고, 이재명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둥, 하면서 방위비 협상 완화, 관세 압박 완화, 미국 투자 유치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이재명과 소통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파트너”다 라로 인정하고, 이재명을 위해 어느 정도 방패막이 되어줄 여지도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방위비가 많이 든다며? 그러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알아서 할께”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둘이 합세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필이면 이날은 프랑스가 미국 제트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막아 트럼프가 마크롱에게 극도로 분노한 날이었다.

이는 이재명의 속내가 너무 뻔히 드러나는 행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의 성격 상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물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던 말던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한국 유조선만 특별히 호위해 주거나 호르무즈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기본 입장은 이미 정해졌고, “너희 에너지 안보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공개적 비난과 압박을 피하고, 다른 분야(방위비, 관세, 투자 등)에서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마지막 기회를 놓친것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며, 국익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브라질 룰라에 이어 프랑스 마크롱까지 불러들여, 트럼프가 가장 혐오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공산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동맹 질서를 다시 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반대편에 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의 인식이 깔린 행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러한 이재명의 반미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앞으로 한국은 경제 침체를 넘어 심각한 붕괴 위험까지 자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CSIS는 어제 4월2일 보고서에서 “이란 전쟁 한 달 만에, 비전투국 중 한국이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CSIS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이 원유 수입의 70%를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 산업에 직격탄을 맞았고, KOSPI(코스피)가 전쟁 초기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며 43년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원화 가치가 17년 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아직도 한국 국적 또는 운영 선박 유조선 17척을 포함,  26척이 아직까지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현재 전략비축유가 실제 소비 기준으로 약 26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0.4%p 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큰 하향 폭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물가) 전망도 2.7%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CSIS는 한국 경제가 현재, 에너지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다른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 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복합 충격(트리플 쇼크) 즉, 고유가, + 고환율 + 고물가가 동시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 비용 급증과 공급망에 차질을 밎어, 전쟁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결국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비축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는 한국의 비축유가 208일분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비 기준으로는 훨씬 적어 매우 취약한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SIS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미 비축유 일부를 방출하고 UAE로부터 긴급 도입을 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세계는 미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경제에 직격탄을 입는다. 미국이 세계 안정을 지켜주는 경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계는 항상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며 스스로 막대한 국방비를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며 가장 많이 한국의 물건을 구매해주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흔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벌이는 일들을 보면, 그들은 한국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재명은 오직 자신의 임기 동안 자신이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고, 한국을 공산 사회주의로 만들어 오래 동안 독재하고 싶은 야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점은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졌다는 뜻이며 이재명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잃은 자유를 다시 되찾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그 시간은 수십 년을 넘어가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끝내 되찾지 못하기도 한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선거로 시작된 권력이 제도를 장악하고, 제도를 장악한 권력이 자유를 잠식하며, 그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다. 그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베네수엘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되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체포 이후 일부 긍정적인 변화(정치범 석방, 제재 완화, 석유 분야 개방 등)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억압적인 국가 구조 자체는 아직 온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진정한 민주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과도기를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많은 국제 관찰자들은 지금의 베네주엘라는 “표면적 변화 속에 권력 재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은 한 번 무너진 자유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궁핍과 억압 뿐이다. 그리고 그 억압은 이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기독교 탄압으로 시작되었고, 경제적인 궁핍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출처 :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6.04.03
https://www.facebook.com/share/p/1ChxuDSoJu/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진 커밍스(Jean Cummings), “이재명, 절호의 기회 놓쳤다!”, “호르무즈, 이재명에게 최고의 기회였다”, “美, 고강도 압박 시작될 것” / CSIS, “韓,비축유 26일분 남았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6.04.04)
https://youtu.be/-syLUxAeVzk?si=9wu-SwhZ_mCsQDHL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과 한-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작전에 비협조적인 한국과 프랑스를 향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수위의 비난을 쏟아냈고, 미국 정치분석가 진 커밍스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스스로 걷어찼다고 진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43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대란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방을 버리고 '사회주의 연대'를 택한 행보가 가져올 베네수엘라식 몰락의 전조, 그 충격적인 실체를 긴급 분석합니다."

#이재명 #마크롱 #트럼프 #호르무즈해협 #CSIS #전략문제연구소 #경제위기 #에너지대란 #비축유 #진커밍스 #한미동맹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코스피폭락 #대한민국위기
●●●●●●●●●●●●●●●
□트럼프가 동맹국(유럽, 일본, 한국 등)에게 보내는 메시지("26.04.03):

“너희가 호르무즈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직접 군함 보내서 방어하거나 이란을 압박하지 않으면), 우리가(미국이) 더 세게 밀어 붙여서 해협을 열고 장악할 거다.

그러면 석유 수송도 우리가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석유 가격과 흐름에도 우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돈도 벌겠다(‘make a fortune’).

그게 세계 경제에는 ‘대박(gusher)’이 되겠지만, 너희는 우리한테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
………………………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석유를 차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한 ‘유전 분출(gusher)’이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