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권자 명단에 비시민권자 수만 명 포함"... 법무부, 선거 정화 작업에 박차

"美 유권자 명단에 비시민권자 수만 명 포함"... 법무부, 선거 정화 작업에 박차
프리진뉴스 2026.03.12 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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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무부 고위 검사는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수십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기사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포스팅

오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국가 차원의 유권자 명단 일제 정비에 나선 가운데,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투표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하르미트 딜런(Harmeet Dhillon)은 10일 밤(현지시간) '저스트 더 뉴스, 노 노이즈(Just the News, No Noise)'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별 유권자 명단 검토 상황을 공개했다.

딜런 차관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시민권자 수만 명이 유권자 명단에 올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사망하거나 타주로 이주한 수십만 명의 명단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진입하고 있다. FBI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록과 선거 자료 확보를 위해 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FOX News LIVE 화면 캡처

■ 딜런 차관보 "업무 방해받고 있어 좌절감"... 29개 주와 소송 중

딜런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어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며, 2026년 중간선거 전 모든 주의 유권자 명단을 확보해 검토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일부 주 선거관리위원회와 연방 법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까지 16개 주는 유권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거나 데이터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나, 나머지 29개 주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법무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딜런 차관보는 "우리는 모든 미국 시민이 투표와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바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이달 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7차례나 불법 투표를 한 아프리카 출신 불법 체류자 마하디 사코(Mahady Sacko)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모리타니 출신의 사코는 2008년부터 연방 선거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로런 비스(Lauren Bis) 국토안보부 부차관보는 "이 범죄적 불법 체류자는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함으로써 중범죄를 저질렀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의 지도자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보안을 위한 'SAVE 미국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딜런 차관보는 이미 확인된 불법 투표 사례가 수십 건 더 존재하지만, 상원에서 연방 검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뉴스에 나오는 한 명의 사례마다 내가 아는 수십 건의 사례가 더 있다. 연방 검찰청은 이 사건들을 기소하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 수준에서 연방 검사 임명 자체가 간섭을 받고 있다"며 "이는 내 권한 밖의 일이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받는 현실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저스트더뉴스' 홈페이지 캡처

■ "지난 정부에선 하지 말라더니"... 주 정부들의 혼란

일부 주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딜런 차관보는 행정적 비효율성 외에도 정치적 압박을 꼽았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하의 법무부나 민주당 측 변호사들로부터 명단 정리 작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주 정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딜런 차관보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주 정부들을 탓하지 않는다. 일종의 '채찍질(whiplash)'을 당하는 기분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갑자기 연방 정부가 나타나 '제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해당 기사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포스팅하고 "법무부 고위 검사는 수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 수십 명이 불법적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라고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적었다.

ⓒ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미국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즉시 제시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미국의 상황은 "단 한 명의 불법 투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과 "과도한 검열이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