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 SAVE ACT 지지 촉구… "민주당은 부정선거 목적으로 법안 반대"

트럼프, '부정선거 방지' SAVE ACT 지지 촉구…"민주당은 부정선거 목적으로 법안 반대"
파이낸스투데이 2026.02.26 인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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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투명성의 원칙은 이재명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칼날이 될 것이다

108분의 역대 최장 미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높인 주제 중 하나가 선거 제도 개혁이었다.

불법 체류자와 시민권 자격 없는 자의 투표를 원천 차단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즉각 통과시키라는 요구였고, 우편 투표 금지와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트럼프는 즉석에서 일갈했다.

"저 사람들은 미쳤다. 선거를 훔치고 싶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한 마디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리고 그 화면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봐야 할 정권이 바로 태평양 건너 이재명 정권이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척결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2020년 대선에서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 진실을 세이브 액트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카드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측근을 통해 흘리고 있다.

어느 나라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가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외교 문제를 넘어 해당 국가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폭탄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의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권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인용한 선거 부정 관련 자료들을 허위 정보라고 자사 SNS에 올리며 방어에 나섰고, 신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선거 제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선거 비판 자체를 범죄로 만들겠다는 사전 포석인가? 선거 결과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을 때리겠다는 논리가 나오는 나라에서, 트럼프가 세이브 액트를 통해 선언한 선거 투명성의 원칙은 이재명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칼날이 될 것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올해 1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통망법으로 SNS를 통제하고, 유튜버를 세무 조사로 겁박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거 비판 자체를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기조가 잡힌다면, 이재명 정권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미국의 핵심 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정권으로 국제 사회에 낙인찍히게 된다.

쿠팡 사태로 무역법 301조 발동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선거와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겹치면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다층적으로 조여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세이브 액트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선거 비판을 범죄로 만들려는 모든 정권을 향한 경고문이다. 선거로 권력을 잡고, 선거를 통제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에게 미국이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권교체만이 이 나라의 선거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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