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로 출범 다카이치 2기… 대중 억지력 강화 천명

압도적 지지로 출범 다카이치 2기… 대중 억지력 강화 천명
에포크타임스 2026.02.20 남창희
https://www.epochtimes.kr/2026/02/738839.html

- 각료 교체 없이 ‘연속 내각’…외교·안보 강화에 중점

美日동맹을 축으로 한국 등 주변국과 다자 협력 강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2월 18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대중 억지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각료 교체 없이 기존 진용을 유지하는 ‘연속 내각’ 체제를 택하는 대신, 외교·안보 정책의 강화를 통해 정권 2기 구상을 분명히 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2기 내각을 재출범하며 각료 18명에게 전달한 지시서 전문을 인용해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지시서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 강한 외교·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총력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일동맹을 축으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전략적으로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처음 제시하고 미국이 수용한 구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16년 8월 케냐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연설에서 법치, 항행의 자유, 연결성(인프라) 강화 등을 포괄한 이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연설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2018년에는 국방부가 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으로 변경하면서 전략 개념으로 공식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2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계승했다.

이 구상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해협 군사갈등 등 공산주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팽창을 억지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적 구상”이라고 설명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공동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일본이 보유를 추진 중인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일 간 지휘·통제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 필리핀, 호주, 인도 등과의 양자·다자 방위 협력과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특정 국가명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명확히 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유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