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중국 제조 선박에 매년 4조원대 항만 수수료… 미국 조선업 부활 계획 공개

중국 제조 선박에 매년 4조원대 항만수수료…미국 조선업 부활 계획 공개
에포크타임스 2026 02.16. 킴벌리 헤이엑(Kimberly Hayek)
https://www.epochtimes.kr/2026/02/738269.html

2025년 2월 4일 파나마 시티에서 화물선 한 척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발보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다.｜Martin Bernetti/AFP via Getty Images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위축된 미국 조선업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30페이지가 넘는 이 문서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해양 번영 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s)’ 설정, 인력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미국 건조 및 미국 국적 상선대 확대, 중국산 선박에 부과하는 항만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용 ‘해양 안보 신탁 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창설,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전략이 상세히 담겨 있다.

앞서 2025년 4월, 행정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수수료는 2025년 10월 중순 화물 순톤수(Net Ton)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인상되어 2028년에는 140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들로부터 연간 32억 달러(4조 600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2025년 10월 10일,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소유·운영 또는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순톤수당 400위안(약 8만3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세율 역시 매년 인상되는 구조다.

세계 두 거대 경제국은 2025년 말, 이 수수료 부과를 2026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일시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25년 10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한국 조선사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곳을 제재하자 베이징 측에 추가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 그리어 대표는 “위협 시도는 미국이 조선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이번 2월 13일의 계획에 대해 조선소 소유주, 투자자 및 초당적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전략은 작년 토드 영(Todd Young, 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Mark Kelly, 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재발의한 ‘미국을 위한 번영 및 안보 증진 조선·항만 인프라법(SHIPS Act, 이하 미국 선박법)’과 유사하다.

영 의원은 엑스(X)를 통해 “오늘의 발표는 의회가 이 계획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경고음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 다시 ‘미국산 선박’을 만들 때다”라고 적었다.

미국 선박법은 항만 수수료 수익을 조선소 활성화와 인프라에 재투입하기 위한 해양 안보 신탁 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전 세계 조선 용량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해상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상업용 선박 건조 점유율은 전 세계의 1% 미만이다.

이에 앞서 2025년 3월에는 베이징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 조선국(U.S. Shipbuilding Office)’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2025년 2월, 미 무역대표부 사무국은 미·중 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건조 선박에 척당 최대 150만 달러(21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구제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베이징은 관세 일시 중단 조치 이후인 2025년 11월, 미국 조선사에 내렸던 제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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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u-s-unveils-america-s-maritime-action-plan-outlining-shipbuilding-cooperation-with-south-korea-and-japan-2-260216/81144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