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시한] 선우연, 美 무역대표부 “3년 내 3,500억 달러 투자” 확인... ‘10년 분산’ 보도는 희망 섞인 오보

선우연, 美 USTR “3년 내 3500억 달러 투자” 확인...‘10년 분산’ 보도는 희망 섞인 오보
프리진뉴스2026.02.13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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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시한을 ‘3년’으로 못 박으면서, 그동안 국내 언론이 보도해 온 ‘10년 분산 투자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직후 방송된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23억 수익 및 공모’ 주장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이하 선우연) 팩트체크 팀은 “지난 1월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인터뷰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내용을 검증한 결과, 정부 당국자의 희망 섞인 발언을 언론이 검증 없이 받아쓰거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왜곡해 전달하는 등 심각한 오보 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미국은 ‘3년’ 요구했는데, 한국 언론만 ‘10년’ 보도… “희망을 팩트로 둔갑시켜”

선우연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지난 1월 27일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3년 동안(over the next three years)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GDP의 20%, 외환 보유액의 9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10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미국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국내 언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사실과 다른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2025년 10월 17일 “한미, 투자 시기 최대 10년 분할 논의”라고 보도했고, 이데일리 등 경제지들도 “8~10년 분할 투자로 가닥”이라며 ‘10년’을 기정사실화했다. 선우연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선불(Up-front) 요구를 무시한 채, 한국 정부의 ‘희망 섞인 제안(Proposal)’을 마치 ‘합의된 결론(Agreement)’인 것처럼 과대 해석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리어 USTR 대표가 3년내 3,500억불 투자 합의를 밝히고 있다.(Fox Business Interview 2026.01.27) ⓒ 유튜브 '폭스뉴스' 캡처

선우연은 "가장 결정적인 오보는 2025년 11월 MOU 체결 보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선우연에 따르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 소식을 보도하면서, KBS는 “자금 납입은 연 200억 달러까지로 제한”한다고 보도했고, MBC 역시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절 가능 하다”고 전했다. 선우연은 이를 정부 당국자가 희망 시나리오를 브리핑하고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쓴 ‘대형 오보 합작품’”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허위 브리핑이 있었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팩트 드러나자 ‘입 닫은’ 언론… ‘3년 시한’ 숨기고 ‘협상 전략’ 프레임만 강조

더 큰 문제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의 태도다. 선우연은 “USTR 대표가 ‘3년 시한’을 공식화했음에도 국내 언론은 사과나 정정 보도 대신 논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우연은 조선일보, 아시아경제 등 신문들은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도 ‘3년’이 갖는 경제적 파괴력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경우 MBC와 SBS는 메인뉴스에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는 압박 전술을 쓴다”는 점만 부각할 뿐, 그 압박의 핵심 원인이 ‘3년 내 자금 집행 약속 불이행’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KBS뉴스9은 "미국이 원하는 건 3,500억 달러 투자를 빨리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뭉뚱그려 설명하고 3년’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빨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선우연은 “언론이 기존의 거짓 뉴스를 방어하기 위해 ‘3년 시한’이라는 팩트를 은폐하거나 협상 프레임으로 희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현재진행형인 한 국가적 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 “김건희 여사 수익 23억 원” MBC 출연자 주장, 법원 판결과 다른 ‘거짓’

선우연은 지난 1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노 변호사는 방송에서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익액이 23억 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선우연은 팩트체크 결과, 해당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선우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월 28일 선고에서 ▲시세조종 세력이 김 여사에게 계획을 알린 정황이 없고 ▲‘선수’들이 김 여사를 배제하려 한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3억 원 수익설’은 2022년 검찰 의견서에 기초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에는 주가조작과 무관한 기간의 거래나 통상거래가 섞여 있으며, 기소를 강행했던 민중기 특검팀조차 수익액을 8억 원으로 대폭 축소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우연은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출연자의 입을 빌려 검증되지 않은 ‘23억 수익’을 확정된 사실인 양 전달한 것은 여론을 호도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 선우연 “국가 경제 흔드는 대형 오보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철저한 팩트체크 지속할 것”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이사장 이준안)는 언론을 포함한 각종 사회 현안을 연구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등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직 언론인과 국회 보좌관, 법조인 등이 구성한 연구 단체다.

선우연 활동 영역 중 하나인 언론 정책과 관련, 최근 국회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선우연은 “애매한 기준으로 가짜뉴스 몰이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백한 팩트(USTR의 3년 시한 발언, 법원 판결문)조차 무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희망 사항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선우미래문화연구소는 앞으로도 성역 없는 팩트체크를 통해 ‘거짓’이 아닌 ‘진실’이 보도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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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발표에 난리 났다! 국무장관 경고까지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26.02.07)https://youtu.be/4QpoB20nljo?si=fcGC3VkJzb0O2oL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youtu.be/4QpoB20nljo?si=fcGC3VkJzb0O2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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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기극 포착, 3500억달러 퍼주고 10년이라 속였다... 3년 시한 은폐의 실체!
(김영운TV '26.02.17)
https://youtu.be/dj1XkVMM6VE?si=FADehhQsKcYj4Da5

대한민국 곳간 500조를 3년 만에 털어주기로 약속하고, 국민 앞에서는 '10년 분할'이라 거짓 연기를 한 이재명 정권과 언론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 25% 카드를 꺼냈는지 이제야 답이 나옵니다. 미국 USTR은 분명 '3년 내 투자'를 요구하는데, 우리 언론과 정권은 '10년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언론 부역: KBS, MBC, SBS가 어떻게 '3년'을 '빨리'로 뭉뚱그렸는지 구체적인 오보 사례 폭로!
◇노예 계약: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굴욕적 구조와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의 위기
◇사기꾼의 결말: 조폭식 발언으로 외교를 망치고 5,100만 국민을 인질로 잡은 이재명, 이제 자진 하야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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