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798회]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美 대만보호법, “대만 공격시 국제금융체계서 완전 축출”

[Why Times 정세분석 3798]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美 대만보호법, “대만 공격시 국제금융체계서 완전 축출” 
(추부길 Why Times 대표 '26.02.13)
https://youtu.be/aVJVrUAyLu8?si=FJk2RF8Oo08u714F

- 美하원, 중국 무력 침공시 국제금융 체계에서 추방
' “국제금융 매커니즘에서 배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
- 당황한 중국,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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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美 대만보호법, “대만 공격시 국제금융체계서 완전 축출”
Why Times 2026.02 14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5059&mcode=

[美하원, 중국 무력 침공시 국제금융 체계에서 추방]

중국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면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기구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 ‘대만보호법’이 초당적 합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감히 대만 침공 자체를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대만 정복’을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찬성 395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향후 중국이 대만의 안보·경제·사회체제를 위협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G20 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공식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VOA는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관련 조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위가 ‘대만 국민의 안전, 사회 또는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이로 인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의회에 통보할 경우, 미국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대표를 G20,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C),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중국 대표를 추방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루카스는 본회의 표결 전 발언에서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과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의회는 유사한 제재 체계를 시행하며 국제 질서 파괴가 신속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태에 맞서 우리는 베이징에 대해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루카스 의원은 이어 “미국은 어떠한 침략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 미국은 다수의 제재와 경제적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을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대응 조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자 아칸소주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인 프렌치 힐(French Hill)도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적 행보를 전혀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중국은 무력, 강압, 보이콧 또는 금수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대만이 공산당에 항복하고 중국의 일부가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외교적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 매커니즘에서 배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

눈여겨볼 것은 이번 하원을 통과한 대만보호법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기장 두려워하는 내용, 곧 국제 금융 매커니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이 국제금융 매커니즘에서 배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 화폐인 위안화 거래량은 현재 전 세계 6위이며, 시장 점유율은 2.73%로 달러(50.49%), 유로(21.9%), 파운드(6.73%), 캐나다 달러(3.44%), 엔(3.42%)에 뒤처진다. 이렇게 작은 유통량으로 중국 기업들은 달러가 아니면 사실상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최근들어 위안화 거래량이 늘기는 했는데,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의 거래가 위안화로 이루어져 2024년 7월 시장 점유율이 4.74%로 상승, 엔화와 캐나다 달러를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랬던 위안화 점유율이 다시 2.73%로 떨어진 것은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주권 펀드인 '국가기금'은 전쟁 전 1850억 달러였는데, 지난 1월에는 357억 달러로 줄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들어 휴전협상에 그렇게 열을 내지 않는 이유도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만 두어도 러시아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이 계속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고, 베이징이 위안화 가치를 이용해 푸틴을 떠받쳐 주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이미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글로벌 금융체계에서 축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부 친중학자들은 미국 주도하에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러시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와 자체 통화 체계를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그야말로 무식함은 물론 국제정세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 루블이나 이란 통화, 사우디아라비아 화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러시아 루블이나 이란의 화폐 가치 자체가 완전 휴지조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제재받는 중국을 도와줄까? 턱도 없는 소리다.

설사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래를 지탱할 만큼의 통화 발행량이 없다. 위안화로 사우디 화폐를 사들인다는 것만으로도 사우디 화폐 가치는 급등해 새로운 석유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석유 가격이 급등한다면 이는 또 중국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들은 매일 1200만 배럴의 원유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돌파할 수 있는 화폐는 파운드와 유로 뿐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을 때 구할 수 있지만, 만약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는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로뿐이다. 그런데도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3000억 유로 수준이다. 중국은 유로를 살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유럽인들이 계속해서 위안화를 사고 있다. 더 나아가 만약 중국에 대한 금융 제재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이 혼란을 틈타 유럽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금융 식민지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이미 150여년 전에 실행된 바 있다. 그러니 중국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당황한 중국,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폄훼]

미 하원에서의 대만보호법 통과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1일 브리핑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 언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미국 하원은 중국 본토의 행동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특정 국제 금융 기관에서 중국 본토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대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대만 섬에서 더 많은 '보호비'를 갈취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많은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았다”면서 “한 본토 전문가는 중국 본토를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대부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대만보호법 자체가 미국이 대만을 갈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면서 그러한 중국을 향한 제재 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또한 그 대만보호법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지 보여준다.

이에 대해 샤먼대학 대만연구소 정젠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대만 문제를 놓고 경제적·금융적 제재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하지만 법안 자체에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으며, 중국 본토를 특정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에서 배제하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들 국제 기구는 미국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중국은 이미 해당 기구 내 국제 질서의 일부이며, 미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또 몇 개국이 워싱턴의 뒤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만보호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가 역력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대만보호법이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분명한 착각이고 오판이다. 국제금융시스템 자체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어서다.

또한 미국의 일부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왜곡이다. 찬성 395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미국 의회 거의 전부가, 또 초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추진 의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대만보호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절대적인 꿈인 중국공산당 100주년인 2027년의 대만 정복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대만정복을 내세우며 장기집권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위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선을 넘어 4선으로 갈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는 의문 하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