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관료 “쿠팡 사태, 한국이 불리한 한미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됐다”

트럼프 1기 관료 “쿠팡 사태, 한국이 불리한 韓美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됐다”
트루스데일리 2026.02.11 워시턴DC=스카일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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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청문회는 서울에 리스크… 美 새 국방전략, 자립적 동맹국 선호 명확”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단순한 국내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과 안보 전반에서 한국이 불리한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플랫폼 규제 영역에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자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차별적 규제’로 결론 내릴 경우, 무역·관세 분야에서 보복성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경우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소환해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패러는 “이 사안을 한층 더 정치화·국제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에 분명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 의회의 본격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 전반을 흔드는 조치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사례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근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제시됐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며, 자신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에 머무르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러 역시 “새 국방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며 “한국은 그 중심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국내 현안을 넘어 통상·안보·동맹 책임 분담이라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