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가 촉발한 한미 관계의 파장... 이재명 등 제재 리스트 거론

□쿠팡 사태가 촉발한 한미 관계의 파장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February 06, 2026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와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임시 CEO 해럴드 로저스를 의회에 소환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냈다. 이제 이 문제는 기업 분쟁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이번 미 하원 사법위원회 문서는 단순한 기업 민원 접수가 아니다. 이 문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을 ‘외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 차별’로 공식 규정한, 매우 무거운 정치 문서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KFTC)를 이제 ‘독립 규제기관’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정책 도구’로 분류했고, 미 하원은 KFTC를 “반독점 집행기관”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무기화하는 국가 차원의 차별 집행 주체로 명시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한국 내부의 국내 규율”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헙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쿠팡 사건은 ‘데이터 유출 사건’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쿠팡에 대해 정치적 안보적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 안보 사안으로 격상한 것이다.

소환장 내용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미 하원이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정보가 회수된 사안을 놓고도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과잉 집행’이자 ‘보복적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가 이 숫자를 그대로 적시하며 문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사에 동원된 규모라고 보기에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솔직히 말해, 한국 정부 내부의 핵심 안보 자료를 빼돌린 북한 간첩이나 중국 스파이를 수사한다고 해도 이 정도 인력과 기관을 총동원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3천 명 규모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가 즉시 차단되고, 막대한 벌금까지 납부한 뒤 이미 사태가 수습된 민간 기업 사건에 이와 같은 국가 총력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즉,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왜 이 정도로 쿠팡을 때렸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히 이 문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중국의 이해관계와 궤를 같이하는 정부로 보고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신호다.

이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미국 산업 경쟁력을 해치는 외국 규제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이재명 정부와 한미 관계에 미치는 파장>

이 문서가 진짜 심각하고 위험한 이유는,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금 이 사안을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수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문서에는 이재명의 ‘강력 제재 요구’가 직접 언급되었는데, 이건 외교 문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의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평범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통상 관계의 핵심 기반이었던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약속했던 디지털 무역 비차별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위반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내 ‘한국 규제 리스크’ 공식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기업 이사회, 투자위원회에서 “한국은 정치 리스크가 있는 시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엔 쿠팡이지만, 다음은 다른 미국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제 한국 정부의 규제는 미국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의 국가 신용, 투자 프리미엄에 직격타가 되는 사안이다.

이번 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 수순은 쿠팡 CEO와, 법무책임자들의 공개 증언이 이어질 것이며, KFTC, 한국 정부의 규제 행태를 다룬 의회 공식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즉,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회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사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국인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이 문제가 미 의회의 공식 문서로 기록되는 순간, 미국 기업들의 내부 리스크 평가표에는 ‘South Korea: Regulatory Hostility’, 즉 '한국이 미국 기업에 적대적인 규제 국가' 로 공식 박제 된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이런 기록은 한번 기록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판정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것을 제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자본의 세계에서 기록은 곧 제재다. 한 번 ‘규제 적대 국가’로 분류되는 순간, 투자는 줄고, 확장은 멈추며, 한국은 투자 대상국 목록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한미 무역협정(디지털 챕터) 위반 절차>

여기서부터는 진짜 돈이 걸린다. 문서에는 이미 이렇게 명시돼 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곧 USTR(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플랫폼, 데이터, 온라인 규제를 FTA 위반 사안으로 공식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한국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국 내의 규제가 강화되고, 한국 기업의 미국의 보조금 조달은 물론, 연방정부 계약를 따내기 위한 접근이 제한 되는 것이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미국은 한국 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것은 관세 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충격이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의회 차원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정권 레벨의 문제로 공식 격상되고 있다.

<행정부 공식 지정 (Extortion / Discriminatory Enforcement)>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런 표현을 써왔다. “Overseas extortion and unfair fines.”(해외 정부가 저지르는 갈취성 제재와 부당한 과징금)

즉 이번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과도한 집행 사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부당 갈취’로 분류되어, 앞으로 미 재무부는 물론 상무부, 국무부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와 기관들의 고위급 협의가 중단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채널이 아닌 ‘압박 채널’로 전환되어, 한국 정부의 발표나 해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즉 외교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25% 관세 인상 이후 한국에서 이를 협의하고자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아무도 한국 인사들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

<개인 책임 문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미국은 국가보다 개인을 먼저 때리는 나라다. 문서에 이미 이재명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집행이 이재명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며, 한국의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규제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뜻으로 명시된 것이며, 또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정한 것이다.

이 논리가 굳어지면, 한국의 고위 관료나, 기관 책임자들의 미국 입국이나 미국내에서의 활동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은 미국의 금융쪽과의 접촉에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국제 회의기구에서 한국은 '문제 국가’로 취급되어, 최악의 경우, 이재명과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리스트도 거론 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한번 가게 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진짜 메시지>

이 문서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선을 넘었다.” 라는 것이다.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직접 적인 경고다.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자행한 집단적이고 과잉된 규제 집행의 결과로, 한국은 미국 내에서 적대적 규제 국가로 격상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 정도 수위의 경고가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 그 대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돌아온다. 미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 타협이 없는 나라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

미국에서는 한 번 문서에 기록되는 순간, 그 판단이 단일 부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의회 문서에 남은 기록은 행정부 전반으로 공유되고, 행정부의 모든 기관은 물론, 규모가 작은 개별 기관들의 내부 문서와 매뉴얼에까지 한국에 대한 경고 문구가 반영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행정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누적적으로 받게 된다.

미국 정부와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맺음말>

미국은 한국처럼 말이나 인맥으로 문서를 우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윗선에서 말로 “오케이”를 해주었다 해도,실무 최하위 부서의 담당 직원은 오직 기록과 문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윗선에 아무리 항의해도, 돌아오는 답은 늘 같다. “문서를 바꾸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조언뿐이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다. 그 절차에는 대부분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한 번 정부 시스템에 기록이 올라간 사안은 사실상 되돌리기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이번 사안에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을 지나치게 우습게 봤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오판에 대해 결코 관대하게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던 ‘한국의 기적’이라는 서사가 균열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탄이다.  

<쿠팡 CEO에 대한 미 하원 의회 소환장 전문 (번역)>

미합중국 의회
하원
사법위원회
레이번 하원 청사 2138호
워싱턴 DC 20515-6216
(202) 225-6906

2026년 2월 5일

해럴드 로저스 귀하
최고행정책임자 및 총괄 법무책임자
쿠팡 주식회사
720 Olive Way, Suite 600
시애틀, 워싱턴주 98101

로저스 귀하께,

미 하원 규칙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불법적인 무역 및 상거래 제한과 독점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입법 개혁을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위원회는 외국의 법률, 규제 및 사법 명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의무, 막대한 벌금, 차별적인 집행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한국 내 경쟁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KFTC 및 한국 정부 내 다른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더욱 강화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에게 형사 고발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시민을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률과 집행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포함한 효과적인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이러한 시도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2페이지)

최근 수년간 외국 정부들은 디지털 법률과 규제를 선택적으로 적용·집행함으로써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22년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특정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며, 유럽 경쟁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벌금과 제재를 위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7개 기업 중 6개는 미국 소유 기업이며, 유럽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은 DMA가 유럽의 경제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겨냥해 무기화된 규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국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하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⁶⁷⁸

한국 역시 반독점법과 디지털 규제를 활용해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온 오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FTC는 “다른 적극적인 규제 기관, 예컨대 EU 경쟁총국과 비교해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집행의 규모와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5년 7월 24일, 본 위원회는 DMA를 모델로 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서한을 KFTC에 발송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KFTC가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의무, 막대한 벌금, 차별적 집행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 국립아시아연구국(NBR)은 “한국이 실제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이며, KFTC는 소규모 기업과 사실상 중국 경쟁사는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보다 더 가혹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려는 외국의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부는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간 최근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한 표적 공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KFTC를 포함한 한국의 규제·집행 기관들은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에까지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왔습니다.

예컨대, 불만을 품은 전직 쿠팡 직원이 비민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중징금을 요구했으며, KFTC는 회사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한국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를 신속히 회수하고, 이미 이용자 보상에 합의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4페이지)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해 150회의 대면 회의와 200회의 인터뷰, 1,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약 3,000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이고 비민감 정보만이 유출되었고, 해당 정보 역시 이미 회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쿠팡을 겨냥한 이러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형사 기소는,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캠페인이 한 단계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며, 차별적 대우를 피하고 불필요한 디지털 서비스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모든 소통 기록, 즉 외국 법률·규제·사법 명령 또는 정부 주도의 조치와 관련된 회사의 준수 사항, 그리고 이러한 외국 법률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국 정부가 쿠팡 및 기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증언하셔야 합니다.

미 하원 규칙에 따라, 본 위원회는 불법적인 무역 및 상거래 제한과 독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률과 사법 명령이 미국인의 적법 절차 권리를 어떻게 제한하고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능력을 어떻게 저해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소환장을 동봉합니다.

쿠팡은 본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법인이며, 본 조사에 관련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존경을 표하며,

짐 조던
사법위원회 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6.02.07
https://www.facebook.com/share/p/1Eskxkn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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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쿠팡 청문회 난리났다 소환장에 이재명 명기, 진 커밍스(Jean Cummings) 충격 발표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6.02.07)
https://youtu.be/HeVV_pstuVQ?si=Ct9VSoNR3X-7E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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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기업 탄압 국가’로 낙인!!! 쿠팡사태, 이재명 개인책임 지목. 미국의 상시 감시 대상으로 지목돼 한국의 국가 신용, 투자 프리미엄에 직격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6.02.07)
https://youtu.be/-P5mBvXpluA?si=5ld1q9YoaRAggvxd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사태를 단순 기업 분쟁이 아닌 ‘외국 정부에 의한 미국 기업 차별’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짐 조던 위원장 명의의 소환장과 서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이 박아졌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독립 규제기관이 아닌 정권의 정책 도구로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미 보상이 끝난 데이터 유출 사건에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한 행태는 보복적·과잉 집행으로 판단됐고, ‘규제 적대 국가’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외교·안보·통상 전반에 치명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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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us-house-judiciary-committee-coupang-investigation-subpoena-south-korea-government-online-platform-20260205/8111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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