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아메리카법] 미국 연방 하원,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선거법 가결

美 하원,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선거법 가결
에포크타임스 2026 .02.12 네이선 우스터(Nathan Worcester)
https://www.epochtimes.kr/2026/02/737745.html

2026년 2월 4일 워싱턴의 미국 국회의사당. │ 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SAVE 아메리카법이 2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칩 로이 하원의원(공화-텍사스)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우편투표를 포함해 투표용지를 제출할 때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과반(53석)만 확보하고 있다. 존 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가 60표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편법(필리버스터 규칙 변경 등)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이 계속 발언을 하면 표결을 못 한다.

SAVE 아메리카법은 거의 당파적 표결로 218 대 213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헨리 쿠엘라르 하원의원(민주-텍사스) 단 한 명만이 당론에 반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종 통과는 SAVE 아메리카법과 여러 다른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규칙안에 대한 절차적 표결 몇 시간 후에 이뤄졌다.

그 규칙안은 216 대 215의 근소한 표결로 통과됐으며,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반대표를 던졌다. 매시는 X에 SAVE 아메리카법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칙안에 반대한다고 썼는데, 규칙안에 포함된 지출 법안 신속 처리 문구를 이유로 들었다.

하원은 2025년 4월에도 현재 법안보다 덜 엄격한 버전의 SAVE법(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을 통과시켰다. 그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상원은 이 법안을 다루지 않았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2월 10일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사진 신분증 요건을 완화해 운전면허증 등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는 신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게 허용했다. 유권자 등록 시에는 여전히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수정안은 군복무자를 예외로 하고, 이름을 바꾼 시민(결혼한 여성 등)의 투표 절차도 마련했다. 제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 법안의 일부 변경을 담당한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위원회 발언에서 이 법안이 “각 주는 새로 유권자를 등록할 때 시민권 증명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SAVE 아메리카법은 규칙위원회 소수당 간사인 짐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을 비롯한 민주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2025년 11월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짐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발언하고 있다. │ 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맥거번은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라며 “그런데도 새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유권자 억압이 목적”이라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AVE 아메리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X에 “미국 선거 결과는 미국 시민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상원의 상황이 이 법안을 좌절시킬 수 있다.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 리는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랜드 폴(공화-켄터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공화당 공동발의자들을 규합했다.

리는 2월 10일 X에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의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50명 이상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60표의 필리버스터 문턱을 넘기에는 부족하다.

2025년 1월 15일 청문회에서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이 발언하고 있다. │ Kevin Dietsch/Getty Images/연합

안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제 필리버스터(standing filibuster)’를 사용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는 반대 의사만 표명하면 되지만, 실제 필리버스터는 의원이 직접 연단에 서서 계속 발언해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며칠씩 서서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60표가 아닌 과반(51표)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달 초 트럼프는 SAVE 아메리카법 통과를 위해 이 전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툰 원내대표와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 등은 이 전략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의가 며칠씩 마비되어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