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3782회] 미국 없는 나토의 유럽 방위, 미군 빠지는 한국의 전시작전권 모두 “꿈깨라!”

[Why Times 정세분석 3782] 미국 없는 나토의 유럽 방위, 미군 빠지는 한국의 전시작전권 모두 “꿈깨라!”
추부길 Why Times 대표 `26.02.04)
https://youtu.be/tz-_JtPb7Sg?si=IG7hH9mvsPs4eZTE

- 유럽은 미국의 도움 없이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 유럽 방위 주권론? 나토총장 “꿈깨라!”
- 한국이 작전지휘하는 전시작전권? 역시 꿈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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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국 없는 나토의 유럽 방위, 미군 빠지는 한국의 전시작전권 모두 “꿈깨라!”
Why Times 2026.02.04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4972&mcode=

[유럽은 미국의 도움 없이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이른바 ‘유럽자강론’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는데 도날드 트럼프 체제에서는 미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유럽 스스로 핵 억지력도 가져야 하고 또한 미국없이도 나토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럽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에 부딪친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지휘권을 갖는 전시작전권이 논의중이다. 이른바 ‘국방주권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독일에서는 작년까지 핵에 대한 금기가 확고했지만, 이제 정치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철수에 대비한 대책을 조용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자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 대륙의 현존하는 두 강대국, 곧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은 오랫동안 나토에 핵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왔고, 프랑스는 지난 2020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다”면서 “당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즉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월 유럽이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유럽판 나토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유럽사회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핵방어 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잠재력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코웃음을 친다”면서 “그들은 확장 억지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미사일의 발사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핵잠재력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방위 주권론? 나토총장 “꿈깨라!”]

이렇게 유럽사회에서 미국 없는 자체적 핵무장과 방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유럽의회에 출석해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 또는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꿈깨라. 그럴 수는 없다”면서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어 “유럽에 계속 강력한 미국 재래식 군대가 주둔하고 핵우산도 제공될 것”이라면서 “독자방위론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좋아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유럽이 자체 핵역량을 구축하려면 수십억 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나토 회원국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해 관철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 자유의 최종적 보증인, 미국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그럼 행운을 빈다”고 냉소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유럽에서는 지금 미국없는 자강론, 그리고 미국없는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미군이 아닌 한국이 지휘하는 전시작전권 문제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작전지휘하는 전시작전권?역시 꿈깨야 한다!]

지난 1월 28일,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주필)는 “美 마두로 작전 韓이 지휘? 망상 아닌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양 기자 칼럼의 핵심은 트럼프 때문에 유럽 방위 주권론이 등장했는데, 한국에서는 자주국방의 자존심 때문에 전시작전권 이양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상훈 기자 칼럼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은 육·해·공·특수·사이버·우주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미국 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다. 이런 미군을 전시에 한국군이 지휘한다는 것이 전시작전권 전환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한다.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며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발발 시 한국 공군 중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기는 스텔스인 F-35 39대밖에 없다. 전자전 능력 부족으로 F-15K 등은 북한 방공망을 피하기 쉽지 않다. F-35 39대도 정비 등 문제로 실제 동원 가능한 기체는 30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스텔스기는 미군의 사실상 허가를 얻어야 이륙할 수 있다. 이 전력은 전쟁 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7공군 전력의 10분의 1도 안 된다. 10배 작은 것이 10배 큰 것을 지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한국 해군은 항모와 원자력 잠수함이 없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은 1척뿐이다. 미 7함대에 비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항모 운용, 원잠 작전을 해본 적도 없는 한국이 전쟁 시 미 해군을 어떻게 지휘하나. 이제 미군은 다영역군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략군과 우주군이 핵심이다. 한국은 이 분야는 아예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을 지휘하나.”

“미군을 지휘하려면 미군의 지휘통제체계와 연동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 지휘통제체계는 보안과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육해공군이 나뉘어 있다. 미군은 이 한국군 체계를 자신들 지휘통제체계에 연동시키는 것을 기피한다고 한다. 전시 지휘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

“전쟁이 나면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이 수행돼야 한다. 여기엔 전략 정찰 능력이 핵심이다. 한국군 보유 자산 중에 북한 군단의 후방을 볼 수 있는 것은 글로벌호크와 위성 5기뿐이다. 격추 위험이 있는 글로벌호크는 평시 정찰용으로 전시 사용은 제한된다. 위성 5기로는 턱도 없고 최소 20기 이상이 필요하다. 전쟁의 시작이자 끝인 정찰을 미군에 의존하면서 미군을 어떻게 지휘하나.”

“모든 전쟁은 군수와 병참이 좌우한다. 한국군이 가장 뒤떨어진 분야 중 하나다. 탄약 비축량은 전면전 시 열흘도 못 버틴다. 연대나 대대의 군수 장비 상당수는 고장 나 있다. 무전기는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졌고 심지어 북한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다. 현대전 기본인 야시경조차 거의 없다. 이 분야에서 ‘외계인’으로 불릴 정도로 앞서 있는 미군을 어떻게 지휘하나.”

양상문 칼럼의 이러한 지적은 그야말로 ‘자주권’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그 용렬함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양기자는 “어차피 전쟁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회수라는 ‘폼’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꼬집는다. 진짜로 전작권 회수를 열심히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군도 이젠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능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진짜로 미군 없는 한국군만으로 전쟁 대응이 가능할까? 이렇게 말하면 '주한미군이 어차피 주둔할 것이고, 그 미군과 함께 한국군의 자휘하에 전쟁을 치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데 있다.

양상훈 기자는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빌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4성장군이 된다. 미군은 같은 계급인 타국 장성의 지휘를 받은 전례가 없다. 미군 측 부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격하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합쳐 단일전구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에 4성 장군을 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했다. 그렇게 된다면 “주한 미군은 점차 이 전구사령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것이고, 이 파장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우리의 지위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 기자는 주장했다.

양상훈 기자는 “이 모든 문제를 떠나 한국군 장군들은 전시에 한미 연합군 작전을 기획, 지휘하고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가 전면 전쟁에서 미군을 지휘할 수 있으려면 국방비를 몇 배 올리고, 군 복무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군을 이스라엘처럼 실제 전력으로 무장, 강훈련시키고, 장교와 병사를 실전 전사 집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양상훈 기자는 마지막으로 “전작권은 자존심이나 주권,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김정은의 오판을 막을 수 있고, 전쟁 발발 시 적은 비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다. 답은 자명하다. 트럼프 때문에 유럽에서도 방위 주권론이 나왔다. 이것이 비현실적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한마디 했다. ‘모두 꿈 깨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만약 북한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쟁이 남과 북간의 전쟁으로 그칠 것으로 보는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어차피 그 전쟁에 끼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과 한국에 접근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자방어로 그러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그래서 말한다. “꿈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