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치가 죽던 날"... '장동혁 24시'는 살아 있었다

"법치가 죽던 날"...'장동혁 24시'는 살아 있었다
자유일보 2025.12.23 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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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결

- 제1야당 대표의 분골쇄신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박수
- "반헌법적 내란재판부, 법치국가선 있을 수 없는 일
- 법으로 법 장악·국민 삶 파괴...與의 소리 없는 계엄"

- "사투에 가까운 필리버스터, 중도층에도 호소력" 평가
- '친여 헌재'의 위헌 여부 '마지막 양심'에 가냘픈 기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역대 최장인 24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24시간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법안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에서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며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장 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데다가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마저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사투에 가까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벌인 사실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호소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본다는 점에서다.

당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친민주당계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YTN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도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장 대표를 추켜세웠다.

그는 이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십분의 일도 되지 않는 소수 야당의 일원으로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는 점을 이야기한 뒤 "민주당은 그동안 이 토론 문화를 야당 의회정치의 ‘최후 저항선’이자 자신들의 ‘정신’이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처절한 저항을 두고 ‘슬랩스틱 코미디’, ‘무책임한 정치투쟁’이라며 조롱하고 폄훼했다"면서 "민주당에 필리버스터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허용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의회정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분골쇄신"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공포 뒤 사태 전개로 향한다. 과연 민주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번질지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 의도와는 달리 재판이 지연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친민주당 우위라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명백한 이상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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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순수한 사법 판단으로 인정 못해”/ “우리가 장동혁이다!!” / 24시간 필리버스터… 판을 뒤집었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12.23)
https://youtu.be/W-yEn2P4mXw?si=3rf_e4cnVow4xJs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법 강행에 맞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기록 경신을 넘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한 장동혁 대표의 결단은 당원과 지지층, 특히 2030 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고 국민의힘TV 구독자 50만 돌파라는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위헌적 시도에 맞선 이번 필리버스터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냈고, 장동혁이라는 이름을 자유우파의 상징적 리더로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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