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과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명백한 위헌이다

배셰태 2025. 12. 24. 11:44

※이재명과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강행... 명백한 위헌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실체가 없는 추악한 정치선동이자,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정적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전형적인 인민재판이다.

내란선동이 먹혀들지 않으면, 그 반동으로 자신들이 파멸의 궁지로 몰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기어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는 그들의 만행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전, 헌법재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도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영원불멸의 법언(法諺)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법도 파괴된다. 사람은 자연적 인격체이지만, 국가는 법적 인격체이다. 사람은 심장이 멎으면 죽지만, 국가는 헌법이 힘을 잃으면 죽는다.

함부로 위헌  입법을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은 바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 끝은 국가의 사망이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조국으로 섬기는 모든 국민은  그러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를 위해 기꺼이 투쟁해야 할 순간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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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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